공지사항

안녕하세요.

화물운송 실적신고 대행사 인트리브입니다.

2023년 12월 5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 지침에의하면,

1)지난해 12월 안전운임재가 일몰된 후 정부는 시장 자율성을 높이고 차주 소득 보장을 위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하였으나,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운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.

2)이에 따라, 정부는 표준운임제 입법은 지속 추진하되, 우선 시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‘표준운임 가이드라인(컨테이너/시멘트 품목)’을 마련하여 입법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

3)또한, 지입제 페단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하위볍령(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)도 정비할 계획이다.

[2023년 12월 5일 발표본]화물운송 정상화 방안 보도 참고자료.pdf